• [부동산] 공시지가 3% 상승, 보유세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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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10.06.04 14: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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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3.03% 올랐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각종 세금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시·군·구 3053만여필지의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3.03%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하락했었다. 공시지가가 상승세로 반전한 것은 실물경기 회복과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같은 개발사업 영향으로 실제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상승은 수도권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공시지가는 전국 16개 시·도지역 모두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5%, 지방 광역시 1.35%, 지방시·군이 2.16% 상승했다. 수도권 평균 상승률은 전국 평균(3.03%)은 물론 6대 광역시 평균(1.35%)의 배 이상이다. 전국적으로 인천이 4.4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3.97%)과 강원(3.14%), 경기(3.13%)가 뒤를 이었다. 전북(0.92%)과 제주(0.76%)는 오름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국 249개 시·군·구 지역 중 246곳이 올랐다. 경기 하남은 보금자리지구 지정 및 주변 교통여건 개선 등을 호재로 8.15% 올라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기록됐다. 전남 영암(-0.93%)과 충남 금산(-0.33%), 부산 사상(-0.04%) 3곳은 오히려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물경기 회복과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반적으로 땅값이 오른 가운데 순수 농촌지역이나 개발사업이 없는 곳은 일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과세 부담도 늘게 됐다. 땅값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뛴 인천과 서울, 강원,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가 7억2000만원이던 서울 방배동 225㎡의 토지는 올 공시지가가 7억9200만원으로 10% 올라 부과되는 보유세도 356만8800원에서 414만7680원으로 16.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대지(407㎡)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3100만원에서 올해 3억6410만원으로 10% 오름에 따라 재산세는 109만원에서 122만9000원으로 12.8% 오를 전망이다. 물론 공시지가가 하락한 곳은 세 부담도 줄어든다. 하남시 신장동의 한 대지(210㎡)는 공시지가가 9억2610만원에서 8억3370만원으로 9.98% 떨어지면서 보유세도 522만5000원에서 448만2000원으로 14.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세금 증가 부분은 각 필지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지가가 올라 과세표준이 바뀌는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뿐 아니라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토지거래 때 물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국토해양부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 혹은 지역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월30일까지로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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