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의학] "의사, 다른 병원서 진료했어도 보험급여 삭감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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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6.02 1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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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소속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했어도 보험급여비를 삭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은 논산시가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로 낸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경영자에 해당되는 의무일 뿐 고용된 의사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용된 의사들의 의료업 장소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진간 협진 이나 초빙방식의 의료시술을 부당하게 제한"이라고 설명했다.논산시는 2006년 1월 시립노인인전문병원을 개설한 뒤 바로 옆에 위치한 백제병원이 3년동안 위탁운영했다.이후 건보원은 백제병원 소속 의사가 시립병원으로 옮긴 백제병원 환자들을 계속 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를 삭감했고, 논산시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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