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대한변협 "'최진실법' 민법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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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5.13 1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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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일명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변회는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민법 규정만으로도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기존 민법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남은 한쪽의 친권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민법 개정안은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지 못한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원이 모든 경우에 개입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소모적"이라며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민법으로도 남은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친족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고(故) 최진실씨 때문에 민법 개정안이 부각됐는데 현행법만으로도 친권 관련 문제점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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