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소득의 구분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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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10.04.08 0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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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일까? 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은 다 합쳐서 종합과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과세하는데 이처럼 과세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어떤 이유일까?

▶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만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데 이러한 과세방식을 분류과세라고 한다. 이 3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일 이들을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면 특정연도에 소득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구조 하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소득세법은 이들 소득을 분류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 종합과세되는 8가지 소득의 구분
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8가지 소득을 종합합산과세하고 있는데, 8가지 소득은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원도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경비의 산정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각각 근로소득공제나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해낸다. 기타소득금액은 어떤 종류의 소득인가에 따라 필요경비가 없을 수도 있고 무조건 80%일 수도 있다.


이렇게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양한 것은 소득세가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와 소득재분배기능이 강조되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자소득은 그 담세력이 근로소득 등에 비교하여 크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은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강사료 등은 80%만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복권소득은 실제 필요경비(즉 복권구입금액)만 인정한다.


☞ 즉, 소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성격 등에 적합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조세부담률을 정하는 것이 과세기술상 편리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소득을 그 발생형태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넷으로 나누고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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