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비난은 받아도 처벌 안 되는 '조세회피' -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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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10.02.18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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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비난은 받아도 처벌대상이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조세회피'인데,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주로 조세회피는 탁월한 법률 및 세무회계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치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재벌집단 등에서 행하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조세 회피'에 해당된다. 국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지만 '소급과세금지' 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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