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사고후 음주측정 거부하면 바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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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2.02 17:05:32
  • 조회: 787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겨진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특례법은 제3조 2항을 통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자는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특례법 시행 전까지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낸뒤 도주하는 등 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해 엄중한 사법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돼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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