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해외이민으로 인한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여부(2) -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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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12.17 1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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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배이민씨는 1999년 포이동 소재 48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 2000년 2월 25일 자녀교육 문제로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인,아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국 시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2001년 12월 20일에 잠시 귀국하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분석)
(4) 배이민씨가 직업관계상 함께 출국하지 못하고 배이민씨의 부인과 아들만 이민을 간 후, 배이민씨는 2002년 1월에 출국하였다면 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이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해외이민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야 합니다.

(5) 만약 배이민씨가 2000. 2. 25일 해외 이민후 같은 해 12월 중에압구정동 소재 43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2004년 3월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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