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해외이민으로 인한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여부(1) -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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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12.10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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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배이민씨는 1999년 포이동 소재 48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 2000년 2월 25일 자녀교육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인,아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국시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2001년 12월 20일에 잠시 귀국하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분석)
(1) 배이민씨가 출국일(2000.2.25)기준으로 포이동 소재 아파트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2001년 12월에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배이민씨가 포이동 소재 아파트 이외에 1997년에 구입한 33평 연립주택 1채가 더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출국 당시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출국당시 2주택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출국이후에 아파트, 연립주택 양도시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지요.

(3) 그렇다면, 위(2)의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출국하기 전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팔아 버리면 둘 중 나중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이 가능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민가기전에 연립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후에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연립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아파트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므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물론 나중에 양도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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