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 조심하세요 - 부동산 생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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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닥터아파트 [http://www.drapt.com]
  • 09.12.07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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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의 신고가 의무화됐음에도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 작성이 여전히 성행하고있다.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란 과연 뭘까?

■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도자는 양도세를 매주자는 취·등록세를 절감을 목적으로 합의하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다. 주로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 중심으로 입주 3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에서 주로 일어난다. 거래가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도자가 양도세를 추징당할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도 된다.


■ 그렇다면 업계약서는 또 무엇인가?
업계양서는 다운계약서와는 반대로 거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 이용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다운계약서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 차후 부동산을 되팔 때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업계약서 적발시 양도세, 취·등록세 누락분과 가산세 등을 추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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