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양도세 이야기 - 3년 이상 보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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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12.03 1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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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을 판정하는 원칙은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증여 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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