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학부모 등골 휘는 이유 있었네(2)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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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 09.11.19 09:24:54
  • 조회: 11628

 
■ 편법 동원해 학원비 올리는 학원들
일부 입시학원이 학원 수강료를 규제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과다한 학원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수익자부담금’이란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신고 의무나 규제가 없는 온라인 강의를 끼워 파는 방법의 편법을 동원해 과다한 학원비를 징수한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7곳에서 대입재수종합반이 있는 37개 학원을 대상으로 2009년 2~4월 방문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입시학원 수강이 필수가 된 현실에서 소비자는 소득이 허용하는 한 학원비를 아끼지 않는다. 학원비가 과다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게 현실이다.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 수강료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학원법은 학원사업자에게 수강료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학원은 21개로 게시한 학원(16개)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보기 쉬운 곳’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학원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강료 내역을 게시하는 장소나 글씨의 크기와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게시 장소도 학습자가 학원을 출입할 때의 이동 경로나 학원 구조를 고려해 소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


수강료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학원비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문의한 후 교육청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학원비에 의문이 생기더라도 실제로 행정 관청에 이를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사업자가 수강료를 표시할 때 교육청에 신고한 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 신고 및 확인을 했다는 증표로 학원사업자가 게시하는 자료에 교육청장의 직인 등을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신고금액보다 많은 수강료를 징수했을 때에는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전화번호 등 신고 방법도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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