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영화파일 공유 왜?…"처벌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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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11.18 12:04:37
  • 조회: 690

  

최근 영화 '해운대'에 이어 '박쥐' 동영상 파일이 유출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걸려도 처벌이 무겁지 않은 점'이 불법파일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다. 17일 저작권보호연합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파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처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가 32.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14.7%) ▲'불법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14.3%) ▲'불법파일이 제휴파일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10.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영화에 비해 외화가 더 많이 공유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19.1%가 '외화 단속이 덜하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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