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학부모 등골 휘는 이유 있었네(1)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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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 09.11.12 09:36:44
  • 조회: 11088


편법 동원해 학원비 올리는 학원들
일부 입시학원이 학원 수강료를 규제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과다한 학원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수익자부담금’이란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신고 의무나 규제가 없는 온라인 강의를 끼워 파는 방법의 편법을 동원해 과다한 학원비를 징수한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7곳에서 대입재수종합반이 있는 37개 학원을 대상으로 2009년 2~4월 방문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입시학원 수강이 필수가 된 현실에서 소비자는 소득이 허용하는 한 학원비를 아끼지 않는다. 학원비가 과다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게 현실이다.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 ‘수익자부담금’은 학원비 올리는 편법 수단?
학원 수강료는 관할 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대상이 아닌‘수익자부담금’은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정한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을 수 없는 학원사업자가 수강료를 높이기 위해 편법으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 수익자부담금은 교재비, 보충수업비, 방송수업비, 자율학습비, 모의고사비 등을 말한다.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등 수익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실비만을 징수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학원사업자가 항목이나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점을 악용해 학원비를 인상하는 편법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국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자부담금의 항목은 1백여 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학원들은 총 학원비 중에서 평균 수익자부담금의 비중은 21.6% 정도였다. 수익자부담금은 노원구가 19만1천4백28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익자부담금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학원별 편차가 컸다. 수익자부담금 항목을 살펴보니 교습의 성격에 해당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충수업비, 특강비, 방송수업비 등은 실제 교습에 대한 비용이므로 수강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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