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을 줄여 서민의 세부담을 줄인다? -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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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10.15 1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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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너무 높아 부담스러우니, 유류세를 낮추면 그 만큼 유가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것도 당장 그 만큼의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분명 일반 국민으로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유류세나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내는 세금이다. 소득이 크든 작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억 이상인 사람이나, 직업을 잃어버린 실업자나 라면 하나를 사 먹으면 10%의 똑 같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이 똑같이 부담하는 세금을 인하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세금인하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 바로 유류세 또는 부가가치세 인하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인 것이다. 특히나, 물가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르는 상황에서 부가세 또는 유류세 인하는 직접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분명한 것은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자는 쪽이나, 유류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줄이자는 쪽이나 그 주장의 근거가 잘못된 것은 없다. 다만, 그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누구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법인세, 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줄이자는 주장은 주로 기업이나 부유한 층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당장 그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면 투자를 더 늘리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 되면, 결국 서민에게도 그 효과가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인 것이다. 반대로, 유류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인하를 주장하는 쪽은 세금인하 효과를 서민에게도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 급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다소 억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당장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을 줄인다고 해서 투자가 꼭 확대된다는 보장은 없이 결국 부유층을 더 배부르게 하는 효과만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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