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인세, 소득세를 줄여 경기를 진작 시킨다? - 세금이야기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10.08 09:14:36
  • 조회: 750

 

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금 인하’다. 과거 정부가 너무 세금을 많이 올려 놓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세금 줄이자는데 싫어할 사람도 없을 법 하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은 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하 하겠다는 것이고,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줄이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의 인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선,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줄이는 것은 당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된다. 법인 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세금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좀더 투자의욕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하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실제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세금인하 등의 조세정책은 강력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