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있어요! - 부동산 생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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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닥터아파트 http://www.drapt.com
  • 09.09.21 0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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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해 영세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법.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돼 경매나 공매로 건물이 넘어갈 때 건물 경매가액 중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고, 건물주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건물
둘째. 각 지자체가 정하는 환산보증금이내
환상보증금은
1.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 1천만원
3.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환산보증금 산정방식 = (월임대료X100)+임대보증금
셋째. 사업자등록 할 것
넷째. 건물을 인도 받을 것(점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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