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초고속 인터넷, LG파워콤 피해 가장 많다(2)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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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 09.09.10 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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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40%로 1위 차지

■ 계약 해지 관련 피해 가장 많아
초고속 인터넷 피해 유형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해 해지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 신청을 지연 또는 누락시키는 등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1백53건(40.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가 70건(18.7%), 가입시 약정한 요금 할인 또는 무료 서비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약정 불이행 관련 피해가 53건(14.1%)으로 조사됐다. 해지 관련 피해가 많은 것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2009년 2월 말 기준 약 1천5백60만명으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사업자간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가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업자의 계약 해지 방어 행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상당수는 장기 이용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1~3년의 이용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정 기간 내 해지할 때 발생하는 할인 반환금ㆍ모뎀 임대료ㆍ설치비ㆍ사은품 반환금 등의 위약금이 특히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한 지역이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부득이 가입을 해지하는 때도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약관에 의거,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ㆍ부동산임대차계약서ㆍ공과금 영수증 등 거주지 이전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주민등록등본만을 증빙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 인터넷 결합 상품 피해 급증
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를 포함한 결합 상품이 출시돼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져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결합 상품 관련 피해는 전체 피해 구제 사건 3백75건 중 1백25건(33.3%)을 차지했다.


인터넷 결합 상품의 경우, 한 가지 상품의 품질 문제로 전체 상품을 해지하고자 할 때 다른 상품까지도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가입 시 약정한 사은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피해 구제 처리 결과는 계약 해제가 98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조정 신청 78건(20.8%), 부당 행위 시정 75건(20.0%), 환급 47건(12.5%), 계약 이행 26건(6.9%), 배상 11건(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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