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국내 대학 등록금 일본 제치고 OECD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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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09.09 1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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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평균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던 지난해 보다 순위가 한 단계 높아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2009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2007학년도 국내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로, 미국(5666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영국이 4694달러로 뒤를 이었고, 일본(4279달러)과 호주(4035달러), 캐나다(3705달러) 등의 순이었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도 미국이 2만517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는 8519달러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우리나라가 3883달러로 미국(5027달러)과 일본(3920달러)에 이어 세 번째, 사립대는 우리나라가 7406달러로 미국(1만8604달러)과 터키(1만4430달러) 호주(7452달러)에 이어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5.8%)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4.5%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OECD 평균(4.9%) 보다 낮게 나타났고, 민간 부담비율은 2.9%로 OECD 평균(0.8%) 보다 훨씬 높게 집계돼 여전히 정부의 교육복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의 공교육비 비율 가운데 민간부담률은 1.9%로 OECD 평균(0.5%) 보다 4배 가까이 많았지만, 정부부담은 0.6%(OECD 평균 1.0%)에 불과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4935달러로 OECD 평균(6437달러) 보다 낮았지만,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교육 21%, 중등교육 31%로 OECD 평균(각 20%, 25%) 보다 높게 조사됐다. 대학의 외국학생 비율은 1.0%로 OECD 평균(8.7%) 보다 월등히 낮지만, 2000년 대비 2007년 외국인 학생 변화지수는 94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5.6명과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평균(초등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 보다 여전히 많았다.

 

15년 경력의 교사급여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교사의 연간 수업시수는 초등 755시간, 중학교 545시간, 고등학교 480시간으로 OECD 평균(초등 798, 중학교 709, 고교 653) 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각국의 임금체계와 근무 여건 등 기준이 보고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23개국을 대상으로 한 TALIS(교수-학습 국제 설문 조사)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는 중간 수준이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2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97%)은 OECD 국가 중 1위였고, 고등교육 이수율은 캐나다에 이어 2위(56%)를 기록했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간의 학습효과와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 지원 등 25개 교육지표를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여건을 비교분석한 자료로, 이번 조사에는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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