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경제교실] 노조, 기업의 得도 되고 毒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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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방종성 기자
  • 09.09.09 09:28:31
  • 조회: 985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회사 측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조직화한 것입니다. 개인으로 흩어져 있으면 회사 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노동조합은 세가지의 권리,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파업입니다. 파업이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생산활동이 중단되고 파업기간 중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므로 노사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특히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파업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연례행사로 파업을 해오던 현대자동차는 올 해 노사협상에서 파업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파업 반대, 국민들의 파업 반대 여론에다 노사 양쪽의 양보로 파업 없이 노사협상을 끝냈습니다. 회사 측 입장에서 볼 때 노동조합은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노조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까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볼까요. 노동조합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임금이 높아진 만큼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더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 측으로 하여금 직원의 채용을 줄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할 수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며,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다른 부문의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고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노조 가입원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다른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노조가 근로자들의 관심사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근로자든 취업할 때마다 임금은 물론 근로시간, 휴가, 병가, 의료 혜택, 승진 일정,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과 합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조는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견해를 대신해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임금을 높이고 실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만 근로조건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기업에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노조는 때에 따라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일률적으로 좋다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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