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연례행사로 파업을 해오던 현대자동차는 올 해 노사협상에서 파업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파업 반대, 국민들의 파업 반대 여론에다 노사 양쪽의 양보로 파업 없이 노사협상을 끝냈습니다. 회사 측 입장에서 볼 때 노동조합은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노조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까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볼까요. 노동조합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임금이 높아진 만큼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더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 측으로 하여금 직원의 채용을 줄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할 수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며,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다른 부문의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고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노조 가입원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다른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노조가 근로자들의 관심사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근로자든 취업할 때마다 임금은 물론 근로시간, 휴가, 병가, 의료 혜택, 승진 일정,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과 합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조는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견해를 대신해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임금을 높이고 실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만 근로조건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기업에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노조는 때에 따라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일률적으로 좋다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