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저작권법 위반사건 4년새 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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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09.03 1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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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불법유통 등 저작권법 위반사건이 최근 4년새 7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총 9만979건으로, 2004년 1만2513건에 비해 7.2배나 증가했다. 특히 2005년 접수된 사건은 총 1만4838건으로 전년대비 18.1%, 2006년엔 1만227건으로 전년대비 22.8%, 2007년엔 2만5027건으로 전년대비 37.3%가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올들어서도 지난 7월말 현재 6만6902건이 접수되는 등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연말에도 최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 넘겨지는 이들도 개인에서부터 포털사이트 운영업체까지 다양하다. 실제 올해 3월에는 판도라TV와 프리챌 대표가, 지난해에는 네이버와 다음 임직원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정한 단속 및 처벌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문제가 된 영화 '해운대' 동영상 불법유포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을 지휘해 관련자를 조속히 검거, 엄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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