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정보] Q 법인세 인하는 되고, 부가세는 안 된다? -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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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09.03 1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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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하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야당 및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유류세 또는 부가가치세 인하는 큰 정책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럴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저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공통된 생각들을 가지게 된 데는 최근 경기가 극도로 좋지 않다는 것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은 왜 줄여야 하고, 또 어떤 세금은 굳이 줄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지도 모르겠다.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세금 인하에 대한 몇 가지 주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Q 법인세, 소득세를 줄여 경기를 진작 시킨다?

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금 인하’다. 과거 정부가 너무 세금을 많이 올려 놓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세금 줄이자는데 싫어할 사람도 없을 법 하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은 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하 하겠다는 것이고,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줄이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의 인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선,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줄이는 것은 당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된다. 법인 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세금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좀더 투자의욕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하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실제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세금인하 등의 조세정책은 강력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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