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정보] 자금출처 소명 어떻게? -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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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08.20 0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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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 인정범위는?
소유재산 처분대금 : [처분금액-공과금상당액]
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 : [지급금액-원천징수액]
사업부동산산림소득 : [소득금액-공과금상당액]
급여소득 : [총급여-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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