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월세 쿠폰 주는 ‘주택바우처’ 2010년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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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08.19 0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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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측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쿠폰'을 제공하는 '주택 바우처(voucher)' 사업이 내년부터 시범도입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내년 3월까지 예정으로 주택 바우처 모델시스템 구출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도입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내년부터 일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쿠폰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연구원을 통해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으며 내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60억 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중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등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92만 가구의 주무택 가구중 20○○○까지 보금자리주택 입주대상인 150만 가구를 제외한 142만 가구가 주택 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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