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결혼 축하금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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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07.23 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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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이 바로 증여세이다.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다.다만, 세법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시세차익
3)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4) 사내근로복지금이 증여받은 재산
5) 불우이웃돕기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
6)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적인 금품
-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 축하, 부의금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용이나 주택, 차량 등은 아님)
- 수증받아 국외에서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의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금품
- 무주택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
임차보증금 중 취득가액 5/100, 전세가격 10/100 이하의 것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여기서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축하, 부의금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 필요한 금품이 어느 수준인지 또 그 귀속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세법상 자세히 규정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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