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정보]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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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06.29 13:51:13
  • 조회: 1724

사업을 시작할려고 할 때 또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할려고 할 때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몰라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세법을 위주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장점
O 세금부담이 적다.
·개인 : 9%, 18%, 27%, 36% / 법인 : 15%, 27%
·소득금액이 약 2,500만원을 초과할 때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
O 대표이사의 급여,상여금,퇴직금의 비용인정
·비용인정이 되므로 대표이사의 급여등의 계상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절세 가능
O 유한책임
·주주의 책임은 유한책임이므로 개인기업의 무한단독책임에 비해 부담 감소
O 법인소유 토지,건물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15% 또는 27%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최고세율 36%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O 대외 신용도 우월
·사회적 인지도 측면에서 주식회사 칭호가 신뢰감을 줄 수 있다.
O 자금조달 용이

법인의 단점 (개인의 장점)
O 설립절차 복잡
·설립시 등기비용이 들고 주소변경, 증자, 임원변경시에도 비용이 든다.
O 법인자금은 사적용도로 인출이 어렵다.
·개인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은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차입금이 많은
회사는 지급이자를 부인하므로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
O 법인의 이익은 배당하여야 한다.
·개인의 이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로 끝나지만, 법인의 이익은 임의 인출이 안되고
배당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한다.
O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이면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부담이 있다.
O 주식이동명세서 제출
·개인의 본은 증감되더라도 신고가 불필요 하다. 그러나 법인의 자본금이 변동될 때에는
주주 또는 지분비율이 변동되므로 그 변동사 항을 정확히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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