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서원학원 청문 마무리…교과부, 10일 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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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06.10 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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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진의 재승인 여부를 최종판단키 위한 청문절차를 9일 마무리함으로써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교과부 사립대학지원과는 9일 오후 5시30분께 교과부내에서 청문주재인과 박인목 전 서원학원 이사장, 평이사 등 이사진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실시했다. 애초 교과부는 서원학원 이사 9명과 감사 2명 등 이사진 11명 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나머지 이사들은 불참했다.

이날 청문에서 박 전 이사장측은 교과부가 계고처분했던 사항 가운데 법인파견직원에 대한 부당급여지급건(4억5000만원)과 법인수익용재산 보충분(12억3000만원), 대구 평리동 임대보증금(3억여원) 등 총 20억원에 해당하는 계고처분을 이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런 주장을 교과부가 수용할 경우 적어도 임기가 2년 가량 남아있는 이사 4명은 살아남지만,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면 박 전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전원은 재승인이 취소되고 결국 학원주인은 바뀌게 된다.

교과부는 청문결과를 정리한 뒤 앞으로 10일 이내에 처분결과를 법인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청문결과를 처분하는 이달 중순께 임시이사파견이나 일부임원 재승인 등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과부는 서원학원에 협약서이행지연, 수익용 기본재산처분부당, 출연재산관리 부적정 등 6가지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계고처분을 내렸지만 서원학원측은 계고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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