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대형 해양사고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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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05.27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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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27일 공포한다. 19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이 법률은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 재발을 막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법은 해상관제의 범위를 모든 연안으로 확대하고, 선박에서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해 관제실이 선박에 제공하는 안전운항 정보가 제 때 전달되도록 했다.

그동안 관제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이뤄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관제통신 청취의무도 없어 안전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정박지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미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조종성능이 떨어져 해양사고에 취약한 대형 예부선을 안전관리체제(ISM) 수립·시행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선사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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