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 증여시 내는 세금 모여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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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 [http://www.bizntax.or.kr]
  • 09.05.13 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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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개요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 받은 사람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2. 증여세 할증과세 및 비과세
● 할증과세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산출세액의 30% 가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3,000만원이다.
● 비과세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의 증여세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한다.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 지역 내의 토지로서 농지나 초지, 산림지를 2008.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202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직계비속 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2020.12.31까지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2008.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 하는 것으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
-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5년 안에 양도하면 면제 받았던 세금 재징수

● 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의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 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연간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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