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정폭력피해자에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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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5.08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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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편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여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을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가정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선정 심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성폭력이나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고자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한 '긴급 전화센터 1366'과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규정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상담원들을 교육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나서 이르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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