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의학] 내달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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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4.30 09: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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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와 알선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을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개정·공포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업자는 1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면 환자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내환자 진료위축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반영,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은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했다.

다만 변화된 상황을 예상, 1년 후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 자격정지 처분시 자격증 회수제도 폐지 등의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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