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가짜 세금계산서와 기업의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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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04.30 0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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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뉴스가 있다면 아마도 가짜 세금계산서에 관한 뉴스일 것이다. 그 중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뉴스는 여느 해처럼 항상 강조되는 것 중 하나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것은 가공 매입을 계상한다는 것이니, 세금을 불법적으로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다. 사실, 사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감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그저, 경비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곤 한다.

솔직히 말해, 과거에는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는 통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무사히 넘어가는 일이 더 많았고, 운이 없어 걸렸다 해도 그건 그저 운이 없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행위다. 혹시라도 당장은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붉어질 수 있다는 데서 더 큰 위험이 있다 하겠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수취자가 서로 약속을 잘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환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무사히 1~2년이 흐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그저 잊고 살게 된다. 그런데, 가짜 세금계산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아니, 거래당사자가 직접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거래처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는 바로 그러한 때 언제든지 다시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나 혼자서 아무리 완벽하게 일 처리 했다고 믿어도 언제든지 들통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짜 세금계산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은 사업자로서 언제든지 터질지도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 폭탄이 운이 좋으면 안 터질지도 모르지만, 오늘 당장 터질지 아니면 1-2년 후에 터질지 그 아무도 모를 일이다.

최근 기업경영과 관련해서 ‘위기관리’가 특별히 강조되는 시점이다. 경기가 그 만큼 어려워서 일 것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기업 위기관리’의 핵이 아닐까 싶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야 말로 ‘기업위기’에 제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큰 불이익을 주겠다는 국세청의 발표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진실 중의 진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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