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노동부 "성매매 등 불법 직업소개 신고하면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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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4.29 11: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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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지하철 스티커 광고와 무가지,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구인을 가장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강생 모집하는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과 업체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응모 당시 제시한 직종과 고용형태, 조건 등이 현저히 다른 광고 등을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성매매 업소 등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했거나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을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례를 신고한 경우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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