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뉴스] 고용위기 토론회,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나누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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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4.17 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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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15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민주노총 주최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고용위기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김 실장은 "'잡셰어링(job sharing)'이란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가리키는 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2007년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2261시간으로 세계 1위"라며 "현재 노동시간을 2000시간대로 단축하면 전체 1599만여 명 노동자 중 241만여 명,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는 151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부와 재계가 추진하고 있는 대졸초임 삭감은 일자리 나누기와 관계없이 신규취업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과 노동조합이 일자리 보장을 위한 고용안정협약과 노동시간 단축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상호 정책연구위원도 "고용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은 '노동시간을 줄여서 함께 일하고 살자'를 목표로 하는 '고용연대전략'"이라며 "생산현장의 정규직 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세대 간 연대를 목표로 하는 '고용연대전략'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훈 교수는 "고용위기는 단순한 고용정책만으로 극복되기 어렵다"며 "경제산업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의 결합에 의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일자리 감소가 현재 고용위기를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들 외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상동 센터장, 한국청년센터 이승호 운영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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