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궁금증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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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09.04.13 09: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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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이란= 기존 가격보다 15% 내외 인하한 분양가로 공공부문이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수도권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기 때문에 입지조건도 좋다. 정부는 올해부터 20○○○까지 10년 동안 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을 통해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 이 중 70만가구는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으로 선보이고 나머지 80만가구는 임대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0만가구,지방 50만가구를 공급한다.

# 사전예약제란= 본 청약에 앞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받은 뒤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주공 등은 사전예약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를 여러 개 묶어 개략설계도와 평형, 입지조건, 예상 분양가,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월을 공개한다. 지금의 청약시점보다 1년여를 앞당길 수 있다.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사전예약 당첨자에게는 예약 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의 당첨자 자격이 주어진다. 사전예약 대상 물량은 보금자리주택의 80%에 이른다. 사전예약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상 주택지구계획 승인단계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확정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단계에서 최종 물량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해 20%를 예비로 남긴 것이다.

# 사전예약 대상은= 무주택자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나 오는 5월 선보이는 주택청약종합주택 가입자다. 분양 희망자는 선호하는 단지를 1~3지망까지 고를 수 있다.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거주 우선>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 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재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뽑는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본 청약시 다시 심사한다.

# 분양가격은=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별로 분양가의 최고 한도를 설정해 공시된다. 본 청약시 분양가격도 사전예약 당시 공표된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분양가보다 15%가량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택지비는 지구계획 승인단계에서 대체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본으로 인근의 유사한 지구의 건축비, 자재비 등을 참고해 산정한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그 이상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 사전예약제 단계별 과정은= 우선 예약단지를 선정, 공표한다. 주공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를 공표하게 된다. 이 때 입지조건, 면적,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 시기, 입주예정일 등 분양일정이 함께 공개된다. 주택예약 신청 등이 끝나면 본 청약 및 분양에 들어간다.
본 청약 및 분양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분양정보를 공개해 예약당첨자의 청약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로 확정시킨다. 이들을 제외한 잔여물량은 현행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분양된다. 이 때 동호수 추첨이 함께 이뤄진다.

# 사전예약 당첨을 포기한다면= 사전예약 남용 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기타 지역에서 1년간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한 양도는 허용한다. 예약 당첨자는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할 수 없지만 본 청약은 가능하다.

#맞춤형 설계 가능=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 마감재 등 선호도를 조사해 개략적인 설계를 구체화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설계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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