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정희수, '교육감 직선 폐지-임명제 재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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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4.09 0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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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 대해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7일 각 시·도 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1991년 교육위원회 간선제 도입으로 폐지된 임명제를 되살리고 교육감에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된 주민직선제를 1년여만에 다시 폐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희수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는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 왜곡,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훼손, 선거법 집행 문제 등의 발생소지가 커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는 간접선거에 따른 대표성 결여 및 선거부정 등을 시정하기 위한 주민직선제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교육선진국가의 경우도 직접 선출에 대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정희수 의원 외에 윤영 강석호 김종률 조원진 안상수 신영수 조전혁 정갑윤 이철우 의원 등 10여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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