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산후조리원 질병 예방 대책 필요하다(2)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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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
  • 09.04.09 09:01:22
  • 조회: 11342
신생아 질병 발생해도 대응·보상은 미흡?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장염이나 폐렴 등의 질병에 걸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출생 전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가 소실되기 전인 6개월 이전에는 장염과 폐렴 등의 발생빈도가 낮아야 한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질병의 감염은 아기의 건강상 문제라기보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 질병의 감염 경로와 원인 규명 및 예방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역학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발생시 산후조리원이 조치한 내용을 보면 응답 사례 97건 중 격리(18건, 18.6%)하거나 의료 기관으로 이송(28건, 28.8%)한 경우가 47.4%(46건)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자발적 퇴원이 51건(52.6%)으로 나타나 산후조리원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발생 보고 체계·보상 기준 미흡
감염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해야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국회에 심사 계류중이다. 산후조리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기의 질병 치료비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원측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58건, 58.0%)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출입자 관리가 철저하지 않고 △아기가 질병에 걸린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직원보다 엄마인 경우가 많으며 △젖병 관리도 아기마다 각각 따로 관리한 경우보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등 안전관리 지침을 잘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질병 감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산후조리원 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 조사 △산후조리원 질병 발생 보고 체계의 강화 및 홍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자격증 게시 및 감염 교육 강화 등 관리 감독 철저 등을 건의했다.
산후조리원 협회에는 △산후조리원 안전 관리 지침의 준수 및 감염 관리 철저 △질병 발생 시 병원 이송 및 보건소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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