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임실성적조작, 솜방방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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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4.08 0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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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 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인사들이 사안에 따라 경징계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 전반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킨 사안의 책임자들에게 경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성적 보고를 조작한 전북 임실교육청 및 전북교육청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8일(수) 오후 2시 연다.

임실 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사는 조작 사건의 핵심인 임실교육청 박모 장학사를 비롯해 결재 및 보고선에 있는 전(前) 임실교육장과 학무과장, 전북교육청 초등교육과 과장과 장학관, 연구사 등 6명이다. 이들 중 임실교육청 박모 장학사와 학무과장, 전북교육청 연구사 등 3명은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인사들은 경징계 선에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임실교육청 박모 장학사는 해임 등의 강력한 징계보다는 그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예상된다. 전북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임실 사건과 관련한 징계 대상자들은 사안에 따라 경징계 내지는 중징계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의 직접적인 핵심 관계자도 해임 등의 치명적인 징계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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