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인터넷에 음악업로드' 네이버 카페지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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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4.07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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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올린 카페지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직접 저작재산권 보호 대상인 음악파일을 불법 업로드하거나 카페 회원들이 음악파일을 불법 업로드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저적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2004년 9월 광주 서구 자택에서 해당 저작권이 없음에도 가수 박현빈의 '샤방샤방'을 복제한 뒤 카페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등 2004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3만245개의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올리거나 카페 회원들이 올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네이버 운영사인 ㈜NHN도 블로그나 카페에 '첨부파일', '음악파일 주소로 올리기' 기능 등을 지원, 네티즌들이 음원파일을 불법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혐의(저작권침해 등)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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