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빚에 쪼들린 사람들…두드려라, 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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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09.04.07 08: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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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무불이행·저신용자 위한 제도와 장·단점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 필요한 돈을 제때 빌리지 못하는 저소득층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 법원이 금융권 연체자와 저신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채무재조정과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채무불이행자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금융권 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 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이 운영하는 채무재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다.

대출 연체가 3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을 알아봐야 한다. 오는 4월부터 1년간 도입되는 이 제도는 5억원 이하의 채무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한 다중채무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채무불이행자(3개월 이상 연체)가 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근 도입한 제도다. 사전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연체이자는 면제되며, 대출이자는 감면받는다. 그러나 원금 감면은 없다. 무담보대출은 최대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에 걸쳐 상환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5억원 이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자가 대상이며,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사전채무조정과 달리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도 최대 50%까지 탕감해준다. 대출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도 중단된다.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도 감면되기 때문에 사전채무조정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일단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고, 신용등급이 급락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두 제도 모두 대부업체의 빚은 조정대상이 아니다. 대부업체 대부분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재조정은 소액연체자를 위한 제도다. 원금 1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는 원금 3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모든 이자는 면제돼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는 원금도 감면되며,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운영한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끼리의 빚도 조정 대상이다. 개인파산은 ‘최후의 방법’이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관계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취직이나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다.

◇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담 프로그램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온 사람들은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지론’(금융감독원 후원)이 운용 중인 ‘환승론’이다. 대부업체에서 연리 49%의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연리 30% 안팎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부업체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대상이며, 환승론으로 갈아탄 뒤 3개월 이상 갚으면, 2차로 연리 20%대 후반의 저축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도 고금리 대출을 연리 20% 안팎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신용등급이 7~10등급, 대출원금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6개월간 25일 이상 연체없이 상환했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금리는 연 19~21% 수준이며, 1~3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이용해 볼 만하다. ‘이지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홈페이지에서 직업, 소득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적합한 상품을 안내해준다. 300여개 금융기관의 800여개 금융상품 가운데서 고를 수 있다. ‘이지론’에서는 대출 조회를 해도 신용등급은 하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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