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대출 연체 ‘이자폭탄’ 서민 겹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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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4.02 0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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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제2금융권이 대출이 연체됐을 때 물리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시중금리는 급락했지만 연체 이자율은 꿈쩍도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연체이자 폭탄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의 대출 연체 이자율은 지난해초부터 지금까지 연 14∼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의 신용대출(5000만원 이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연체 이율은 연 25%이다. 국민은행은 3개월 이하 연체시 기존 대출금리에 8%포인트,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시 9%포인트, 6개월 초과시 10%포인트를 가산한다. 반면 시중금리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해 연 6%대에서 이날 현재 연 2.43%로 떨어졌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난해 10월 연 7.5%에서 올 1월에는 연 5.6% 수준으로 2%포인트 가까이 내렸다.

제2금융권의 연체 이자율은 더 높다. 저축은행은 1개월 이상 연체하면 곧바로 10%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신용등급이 평균 이하인 사람의 신용대출 금리가 연 20~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체 이자는 연 40%대에 이르게 된다. 카드사도 연체 때 연 30%에 가까운 금리를 물리고 있다.
연체 이자율이 높다 보니 채무자들은 이자를 갚지 못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은행에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담보물을 경매 처분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정보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18개 은행이 올해 1~3월 담보물건을 경매에 부친 건수는 70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79건)에 비해 17% 늘었다. 은행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데 5~6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 2·4분기 이후에는 경매 건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도한 채권추심도 문제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한 금융기관의 강압적인 채권추심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상담 건수는 1만207건으로 2007년에 비해 17.8% 늘었다. 신용카드 대금 500만원을 3개월 연체한 직장인 박모씨(41)는 “채권 추심 업체 직원이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해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과 업무를 심하게 해치는 경우 제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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