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中법원, 멜라민 분유 손배소 첫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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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7 0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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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을 휩쓴 멜라민 파동에 대한 법원의 첫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다. 중국 허베이성 스좌좡시 신화지법(재판장 왕정원)은 25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멜라민 분유를 유통한 책임을 져라"며 산루(三鹿)그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이 승소함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펑 젠 변호사는 "원고는 베이징에 살고 있는 시민이며, 소송액은 3만1000위안(4538달러)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멜라민 파동 이후 유독 화학물이 함유된 산루 분유를 먹은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고 무려 30만 명이 구토, 열병 등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신화통신은 왕 재판장과 접촉했으나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스좌좡 법원은 멜라민 분유를 산루그룹에 공급한 장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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