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한국노총, 비정규직법 반대의견서 제출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6 09:29:38
  • 조회: 441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확산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시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했던 기업들이 애초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를 무력화 시키고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만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오는 30일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