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4개 법률단체, "비정규직법 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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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5 0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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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법률단체가 23일 비정규직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일상적으로 정착시켜 전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어 "기간제 근로계약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사유제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며 "파견근로는 외부로부터 파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해 임시적이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근본적인 개혁 없이 미봉책으로만 일관할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은 갈수록 심화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입법 추진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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