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전자금융 오류 시 이용자에게 원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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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5 0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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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사용하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결과) 뿐만 아니라 해당 원인까지 통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먼저 전자금융거래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이용자에게 오류의 원인과 결과를 문서나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 고객들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다 오류가 생기면 '시스템 오류가 있다'와 같은 문구만 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엇 때문'이라는 구체적 원인까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도 지급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전자자금이체 등록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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