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시장 활성화보다 양극화만 키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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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09.03.24 08: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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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 인기지역 매물 쏟아지면 값 더 하락
ㆍ강남등 ‘알짜’는 관망 거래 끊길 가능성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방안이 시장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침체에 양도세가 부담스러웠던 다주택 보유자들이 서울 강남 재건축과 역세권 등 ‘알짜’는 움켜쥐는 대신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 있는 비인기 주택을 먼저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권 등 버블세븐 지역은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관망세가 고착화되는 반면 지방은 급매물이 쏟아져 매매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다주택자들은 대출이자와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도에 나서겠지만 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간간이 거래되던 강남권 등 인기지역 거래마저 완전히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남 등 인기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중과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만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아도 늦지 않을 만큼 여유가 생겼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집값 하락이 컸던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저금리에 향후 상승장을 기대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또 정부 기대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을 주택매입의 적기로 판단할지 미지수다.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부도가 이어질 경우 지금보다 훨씬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는 4월 강남권 투기지역·과열지구 해제까지 거론되는 것도 관망세로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 서울 서초동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 분위기에 싼 물건이 아니면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양도세 중과 부담이 없어 매매거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값 상승 여지가 낮은 수도권 외곽과 지방 매물은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미분양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데 기존 양도세 혜택 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집값 하락은 물론 거래 실종마저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 윤순동 시민감시국장은 “경기침체를 ‘투기부양’으로 이겨내겠다는 정부 발상이 황당하다”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걱정할 게 아니라 혈세낭비를 없앨 수 있도록 건설사를 구조조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15일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1가구를 매도할 때 내는 세금 감소폭은 최대 7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성남구 분당구, 안양시에 총 3가구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 보유자가 분당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 5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현재는 양도차익의 45%인 2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원래 양도세가 중과돼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정부가 올해와 내년까지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16일부터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돼 올해 말까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6~35%, 내년부터는 6~33% 과세된다. 따라서 16일부터 올해 말 사이에 분당 집을 팔아 똑같이 5000만원의 양도 차익이 났다고 가정할 때 양도세는 647만원으로 종전보다 69%가량 감소한다. 또 내년 이후에 팔면 이보다 더 낮은 612만원만 내면 돼 지금보다 71% 정도 줄어들게 된다.

또 서울 집을 팔아 3억원의 양도차익이 났다면 15일까지는 양도세가 중과돼 1억325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16일부터 올 연말까지 매도하면 양도세가 8908만원으로 종전보다 33% 줄고, 내년 이후 팔면 8418만원으로 36% 가량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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