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은행 건전성 악화 막아라”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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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09.03.23 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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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권에 ‘전방위’ 공적자금 투입 왜
ㆍ장기침체 대비 부실 부담 털고 실물 지원
ㆍ당국 “강제 투입 없고 경영 간섭도 최소화”
정부가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포함해 전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금융기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의 실물지원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미리 막자는 차원으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고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사와 외신들의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잇따르면서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방위 금융지원 시동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은행을 포함, 전 금융기관에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또 금융기관 부실채권이나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는 구조조정 기금을 40조원의 한도로 조성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부실 부담을 털고 기업·가계 대출 등 실물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선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건전한 편이지만 한꺼번에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에도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이번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이어 금융안정기금, 구조조정 기금 등 3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2014년까지 한시 운용되는 구조조정기금은 외환위기 직후 조성된 부실채권정리기금(21조6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권의 대출자산이 1629조원, 부실채권이 14조3000억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상당부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도를 넉넉히 잡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안정기금의 규모는 아직 가늠하긴 어렵지만 은행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구조조정기금 규모(40조원)와 엇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1.08%였던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지난 1월 1.50%로 한 달 만에 0.42%포인트 늘어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융안정자금은 금융회사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이 현실화할 경우 반 강제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상황악화 가능성에 선제대응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 펀드 운용계획을 마련했지만 경기상황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런 정도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가계 부실화→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대출축소 등 실물지원 기능 약화→경기침체 가속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정상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계획이 없다는 당초 입장을 한 달여 만에 바꾼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일부 외신과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선제적 재정지원 방안을 서두르게 한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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