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이번에도 부풀려진 장애인 보조금…'눈먼 돈'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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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11 0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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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양천구청 공무원이 수십억원의 장애인 보조금을 빼돌린데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의 횡령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복지예산이 '눈먼 돈'임이 재확인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05년 이후 연간 165만5000명에게 지급해 온 총 2825만9000계좌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용산구청 송모씨(여.42)는 2002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본인과 가족명의의 계좌로 보조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억1700여 만원을 횡령했다.

송씨의 횡령 수법은 지난달 양천구청 공무원 안모씨가 26억원을 빼돌린 방법과 동일한 수법이다. 이번에 전수조사한 2825만9000계좌 중 13만5988계좌에서 보조금 신청대상과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절반 가량이 입력오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도 가족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공무원 횡령이나 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시는 전했다.

하지만 보조금 수혜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사례도 발견돼 보조금 지급업무가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관리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수급자로 허위 입력하거나 특정 수급대상자의 보조금을 높게 책정해 입력하는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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