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화장품제도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 시행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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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2.13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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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도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7가지 계획안'을 마련했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산업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제도를 완화해 생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규제를 통한 소비자의 안전관리 위주였다면 이제는 안전성은 향상됐으므로 생산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식약청이 마련한 계획안을 살펴보면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합리적 개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제 도입, 화장품 GMP 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지원, 안전성ㆍ유효성과 무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 정비,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 고시, 자외선차단제 동시분석법 확립, 자외선차단지수측정방법 개선 등이다.

식약청은 시설 및 공장관리 등 자율 품질 체계를 완벽히 갖춘 GMP 업소에 대해 사후관리로 전환하고 마크표시제 실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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