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연봉 2088만원 미만 4인가구 근소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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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09.02.11 0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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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근로자는 지난해에는 연봉이 1944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연봉이 2088만원 미만이면 근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 가구 근로자는 지난해에는 연봉이 1044만원 미만이면 근소세가 면제됐지만 올해는 954만원 미만이어야 근소세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자녀가 많은 근로자들은 근소세 부담이 작아지고, 독신가구 근로자는 오히려 커지게 된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2월 급여부터 적용되면서 4인 가구(자녀 2인 포함)의 면세점이 지난해보다 월 12만원 올라가 월급 174만원, 연봉 2088만원 미만이면 근소세를 면제받게 된다. 지난해 면세점이 월급 162만원, 연봉 1944만원이어서 월 12만원, 연간 144만원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봉 20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월급에서 일정액의 근소세가 원천징수됐지만 올해는 면제된다. 4인 가구 근로자의 면세점은 2007년 1월∼2007년 7월 152만원에서 2007년 8월∼2008년 12월 162만원, 2009년 1월 이후 174만원 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반면 1인 가구 근로자는 면세점이 월급 79만5000원, 연봉 954만원 미만으로 지난해(월 87만원)과 비교하면 월 7만5000원, 연봉으로는 90만원이 내려갔다. 그만큼 근소세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1인 가구 근로자가 매달 85만원의 월급을 받아도 원천징수되는 근소세가 없었지만 올해는 79만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소세율인 6%를 적용받아 사업자가 매달 670원씩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인 가구의 면세점은 2005년 1월∼2006년 12월 104만5000원에서 2007년 1∼7월 86만원, 2007년 8월∼2008년 12월 87만원, 올해 79만5000원 등으로 내려가는 추세다.

이처럼 1인 가구의 면세점은 낮아지고, 4인 가구는 높아지는 것은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 많다”면서 “우리나라도 출산장려 등을 목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더 작아지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그동안 연간소득 500만원 미만은 전액 공제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80% 공제로 축소됐다. 대신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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