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시민단체, "역사교과서 수정은 교육의 자유 침해"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22 09:33:35
  • 조회: 11280
교과서문제해결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전검열이고 학교, 교사 및 학부모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가 개입해 학부모, 학교 및 교사들과의 협의 없이 특정한 정치적 관점에 부합하도록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가 교육학적인 이유와는 관련 없는 정치적인 동기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학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라며 "동시에 내용규제 중에서도 가장 위헌적인 '견해차에 따른 차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구랍 17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해 내용 수정을 지시해 '집필자 자체수정' 102건, '수정권고 지시' 53건, '추가 오류수정' 51건 등 총 206곳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